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어폰의 사용금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이 가능합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로서 권고사직의 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논의가 진행 중인 이른바 69시간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설명자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퇴직금의 산정은 일 단위로 합니다. 2년에서 1일 미달하여 근무하였다면 1년 364일에 대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상기에 따라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통상근무자(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4.8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은 퇴사한 날로부터 가능합니다. 반드시 퇴사월 급여가 지급된 이후에 신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현시점에서 3년 이내에 발생한 휴일근로수당은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는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 단위기간은 육아휴직급여 신청과 관계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의 변경을 이유로 사직한 경우 육아휴직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육아휴직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를 복직시켜야 하며 이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