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배달 끊었어요” 고배달료에 배달앱 이용자가 낮아진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운영 비용: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운영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러한 비용은 배달원의 급여, 차량 유지 보수 및 연료비, 배달 애플리케이션 및 기술 개발 등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음식 가격 인상: 외식 업계에서 음식 재료와 인건비 등 비용이 상승하면, 레스토랑들은 이를 소비자에게 전가하기 위해 음식 가격을 인상합니다. 이 경우 배달 서비스 회사들은 이러한 인상된 음식 가격을 반영하기 위해 배달료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높은 수수료: 배달 서비스 회사들은 레스토랑들에게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이는 배달 서비스가 레스토랑의 음식을 배달하는 데 있어서의 중개 수수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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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날짜를 며칠전에 얘기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당사자간 합의로 연봉이 인상된 경우에는 해당 연봉의 효력발생일로부터 인상된 연봉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지만으로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당사자간의 개별적인 약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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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을 하려는데 대표가 특정회사(동종업계)를 못가게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동종업계로의 이직은 별도로 제한되지 않습니다.경업금지 약정이 있더라도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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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 미참석시 대리참석 가능 유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은 원칙적으로 권한을 대리하거나 위임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참석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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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산정은 아무나 해줄수 있는 업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계산은 공인노무사만 할 수 있는 업무는 아니며, 세무사가 계산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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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및 월소정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산정합니다.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약 43.45시간이 될 것이나, 매월 근로시간이 상이하게 산정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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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운영 시, 이런 부분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포괄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는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다만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은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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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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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계약직)에게 무급휴가를 쓰도록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워크샵으로 인하여 업무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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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격주 휴무는 법적 문제가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시행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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