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일용직 근로자가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국민연금은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은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내일채움공제 만기일 이후에 퇴사하면 만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다만 곧바로 퇴사하기보다 마지막 회차 지원금 서류 및 기업기여금 납입 확인 후 퇴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평균임금이 높게 산정되는 경우 이에 비례하여 퇴직금 또한 높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평균임금 산정기간 내에 퇴사하는 경우 해당 평균임금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산재신청이 승인된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승인 사실이 통보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에 종사한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1)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진동 작업, 5)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노화, 업무외 사고 등)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반차의 사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다만 근로시간이 4시간이라면 중간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주휴수당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지 않더라도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체당금 지급 시 사용자에게는 국세체납처분절차에 따라 변제금 회수절차를 진행합니다.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은 이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퇴사 전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는 경우 평균임금과 재직일수에 영향을 미치므로 퇴직금이 상이하게 책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