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환율 상승이 지속되면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1.수출기업의 경쟁력 약화 한국 경제는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환율 상승으로 인해 수출기업의 제품 가격이 상승하면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출 기업의 수익을 감소시키고, 최악의 경우 해외 시장에서의 점유율 감소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2.수입물가 상승 환율 상승으로 인해 수입 물가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국내 화폐로 환전해야 하기 때문에 환율 상승으로 인해 물가가 상승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내 소비자들이 물가 상승으로 인한 가계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3.기업의 해외 부채 증가 기업은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환율 상승으로 인해 원화 대비 외국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 기업이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가 증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대출 계약서에 금리 인하 요구권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대출 상환 기간 중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권리가 행사될 수 있는 경우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보통은 대출 상환 기간 중에 금리가 인하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금리 인하 요구권이 거의 행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만약 대출 금리가 대출 계약서에 명시된 이율보다 현재 시장 금리보다 높은 경우, 그리고 대출자의 신용도나 상황 등이 적절하다면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은 정부에서 별도로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정칙적인 견지에서의 지지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2023년 2월 20일 월요일은 대통령의 날(Washington's Birthday)로서 휴장일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해석 상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겸업 내지 겸직을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 환급금은 임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금품청산의무 위반에 대한 진정 내지 고소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후 곧바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육아휴직급여의 사후지급금은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과 별도로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와 같이 일급제로 매월 급여가 다른 경우에도 동일하게 퇴직일 전 3개월 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