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 질의의 경우 구두계약이 유효하게 입증될 수 있다면 임의로 이와 다르게 임금을 감액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한민국에 사업장의 실체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다만 질의의 경우 별도의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령 및 퇴직금의 적용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하여는 통상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평균적인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시간면제와 실적평가 모두 실근로시간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거나 조직하였음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따라서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해당 인사조치에 대한 부당인사명령 구제신청과 별개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내지 고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향후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발적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질의와 같이 업무가 과다하여 발생한 연장근로는 자발적 연장근로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팀빌딩이 사용자의 지시로 강제된 경우, 이를 근로시간 외에 했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상실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관할 공단에 상실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