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9조제3호에서 퇴직급여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란 300만원 이하인 경우를 의미합니다.이 떄의 300만원은 세전 퇴직급여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상기 요건 충족 시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두 노동조합 모두 초기업적 노동조합으로서 정치적 지향성과 태도, 운동 문화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으로 정한 바에 따라 쟁의행위를 할 수 있으며, 민주노총만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도 2010년 이전 입사자가 아니라면 퇴직금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질의와 같은 특별보너스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도 통상근무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다만 그 적용에 있어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지급됩니다.따라서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단시간근로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연차휴가나 주휴수당 등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통상적인 1일 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동종 업무를 하는 통상근로자가 없다면 매주 6.5시간분의 통상임금이 주휴수당이 됩니다.동종업무를 수행하는 1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단시간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통상근무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예컨대 질의의 경우 8시간 *(39시간/40시간)으로 주휴수당 1일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직장가입자 가입의무는 근로소득 발생에 따라 적용되므로,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국민연금은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단체협약이 근로계약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단체협약 상 근로조건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