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격리기간 중의 휴가 내지 휴무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이란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하고 판단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수습기간 중에는 업무적격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는 겅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 사유가 사업부 정리인 경우에는 동법 제24조의 정리해고 요건을갖추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이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재해가 작업시간외에 발생한 것이라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와 달리 사업주의 지배관리 밖의 시설을 이용하고 있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무급 병가기간 중 공휴일 또한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퇴를 연차로 처리한 경우 1)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소진하거나, 2)이미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실업 신고 후 실업인정을 받는 등 실업인정절차에 따라 종전의 수급기간 내에서 잔여 소정급여 일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재실업 신고기간은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방문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직사유에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만일 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8시 이후로는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며, 22시 이후부터는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이 중복하여 가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의 총합이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