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됩니다.이와 별개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득신고를 하지 않거나 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행위는 실제로 실형이 나오는 경우는 드물고, 벌금형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4대보험 미가입은 과태료 대상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해고 사실이 입증될 수 있다면 해고의 철회나 무단결근으로 간주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2.해고 당시의 정황이나 사용자의 명확한 의사표시를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당시 해고가 명확하게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3.가급적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근로감독관의 교체 자체로는 유효한 방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소 신청을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조사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실제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상황에 대한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대표자의 친족인 사실 및 오인으로 신고한 사실을 소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재로서는 근로자의 사직의사나 업무상 재해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해고 시 해고 자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 중 해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곧바로 퇴사처리를 하기보다, 사직의사를 확인한 후에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언급한 것만으로는 사직의사표시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알겠다는 말이 단순히 회사의 제안을 이해했다는 뜻이었다면 권고사직에 대한 동의로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당시 대화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정황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 시급이 11,000원으로 되어 있더라도,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기로 하는 합의가 없었다면 주휴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주휴수당의 포함여부는 근로계약서 및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 회사로서는 자진퇴사로 퇴직사유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신고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법적으로 청구가 가능한 부분은 아니며, 당사자간 합의로 조정이 가능합니다.노동관계법령 상 퇴직에 대한 보상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2.협상 전략으로서 고려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입니다.3.위로금은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 사항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4.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의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5.이미 사직서에 서명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려울 수 있고, 추가적인 보상은 요청은 가능하나 회사에서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추가적인 보상은 사직의 대가인 측면이 강하므로, 회사에서 협상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서류에 추가하여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실업급여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는 시점에서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직확인서는 퇴사한 이후에 발급되므로, 퇴직 전에 요청해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