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질의와 같은 당일알바, 좌담회 등을 겸직허가 없이 하는 경우 이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아직 사직일에 대한 합의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협의가 더 필요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임의로 사직일을 정하거나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임의로 근속기간을 단절시킬 수는 없으며, 근로계약이 계속되고 있다면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예비군 훈련의 경우 사업주는 예비군법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직증명서의 사용처나 사용목적은 알 수 없으나, 이를 사기에 이용하는 경우 해당 문서를 발급한 사업장 또한 공동정범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사 청탁의 금지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직자등에게 적용됩니다.일반 사기업의 경우 청탁은 배임이나 업무방해로 다루어져야 하며, 어떤 업무를 하고싶다는 요구를 한다거나 이를 고려하여 업무를 배정하는 것만으로는 배임이나 업무방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문가에 의한 관리가 필요한지 여부는 해당 사업장의 재량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4일 근무의 가능성에 대하여는 사업장마다 다르며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이전의 주5일제는 법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도입되었으며, 주 4일제를 도입하려면 현 시점에서의 사회통념 상 1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로시간을 줄여야 할 당위성이 있는지에 대한 컨센서스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통상임금이 아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경우,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금액과의 차액은 체불임금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