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국민연금이 적용되지 않으며, 공무원 연금법 으로 정한 바에 따라 공무원 연금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상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근로시간이 8.5시간이고 주 6일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최저임금으로 약 2,466,136원으로 산정됩니다.질의의 경우 실제 휴게시간에 따라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 임금의 설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절차에 대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실신고의 경우 건강보험은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의 다음날(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고, 연금·고용·산재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상실신고가 되지 않는 경우 사업장에 상실신고를 하도록 요청하거나 관할 공단에 직접 상실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언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시키기로 하는 포괄임금계약의 체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녀돌봄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한편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자녀를 돌보기 위한 경우에는 가족돌봄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DB형 퇴직연금은 중간정산이 가능하지 않습니다.DB형에서 DC형으로 변경하는 경우 가입기간 중 퇴직금 상당액을 퇴직연금계좌에 부담금으로 납입하게 되며, 이 경우 퇴직소득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