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및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질의의 자가운전보조금이 실비변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지급한 것이라면 부담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의 시점과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이나 합의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지침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고, 휴직 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가 당초의 소정근로일수의 80퍼센트 이상이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월 6일에 입사한 경우 3월 5일까지 개근 시 3월 6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병가 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 중 80퍼센트 이상을 출근하였다면 연차휴가가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감시단속적근로자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월 급여는 1)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 1,404,507원, 2)야간근로수당 146,305원, 3)연장근로수당 1,755,650원으로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상기의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정공휴일은 연차휴가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인상의 기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나 단체협약의 내용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