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취업규칙 제57조는 재직자에 한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따라 지급일 이전 퇴사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가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이 경우 교육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발생하게 되며, 만일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외에 시행되었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연자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주휴일 등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만료 이전에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파견사업주는 해고예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고용관계의 종료없이 타 회사로의 파견을 제안하였음에도 파견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면 이는 해고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퇴직금품의 산정내역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퇴직금품의 계산방법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명세서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연차휴가 정산 시 선입선출에 따르는 것으로 간주하며, 따라서 퇴사로 인하여 연차수당을 정산하는 경우 퇴사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이라도 최저임금의 90퍼센트 미만으로 임금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통상근로자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으로 권고사직을 하거나 희망퇴직을 시행하여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원칙적으로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초과지급된 임금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상계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