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신용불량자라 하더라도 취업하여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급여는 채권자가 급여압류를 하는 경우에 압류될 수 있습니다.생계비 계좌는 일정 한도에 대하여 압류가 금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인한 요양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해고가 금지됩니다.질의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하지 않으나, 부당해고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임금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 또는 관계 상의 우위에 있는 사람의 행위인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관계 상의 우위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동료 간에도 관계상의 우위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을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생리현상을 과도하게 통제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업장이나 고용노동부에 신고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부담금은 원칙적으로 1년에 1회 이상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납입해야 합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 부담금이 정기납입일에 납입되지 않는다면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2.폭언이나 욕설에 대하여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폭언이나 욕설은 경중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3.대화 당사자가 한 녹취는 증거로 활용이 가능합니다.대화 당사자가 아니라면 통신비밀보호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택이나 모바일로 하기 용이한 부업으로는 블로그·SNS 운영, 스마트스토어, 영상 편집, 재능 판매, 설문조사·앱테크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투잡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처음부터 큰돈을 기대하기보다 본인 성향과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블로그·전자책·제휴마케팅이나 앱테크, 데이터 입력 등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이는 고용관계 종료 전 사업주의 지휘감독에 따르게 됩니다.통상적으로 퇴직 전 인수인계를 지시하게 됩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인수인계를 하지 않는 경우에 사업주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거나 지연하게 될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사직 승인을 거부하면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숙사 제공이 중단되어 출퇴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경우 기숙사의 제공 경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은 중복해서 가입되지 않으며, 주사업장에서만 가입됩니다.2.건강보험 가입내역확인서를 발급받으면 각 사업장이 모두 기재됩니다.건강보험 가입내역확인서는 근로자가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3.모든 사업장이 모두 기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