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ㅏ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유급휴일 근무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도퇴사 시 퇴사에 관계없이 이미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해당월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또는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시간외수당의 신청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카카오톡 메세지는 증빙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는 위헌으로 결정되니 바는 없으며, 일부 경우에 한하여 고령자고용법 상 차별금지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임금피크제가 법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임금피크제 시행 시 고령자고용법의 취지 및 관련 판례 등을 고려하여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상 건강진단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의 근거규정은 동법 제 175조 제4항 제7호입니다.사업주의 성실의무나 협조의무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3일 이상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재해의 경우 발생보고의무가 적용됩니다.1개월 내에 발생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과태료 금액은 종전의 위반횟수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각이나 조퇴는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 시 결근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지각이나 조퇴의 누적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근무일을 출근하였다면 매월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주주나 임원이 변경되더라도 사용자의 동일성 내지 법인의 동일성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면 이는 고용승계가 아닌 기존의 고용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자가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위로금은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 없으므로 회사에서 별도로 정하는 내용 또는 협의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