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형식적으로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하여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해당 인원들의 명의로 고용지원금 수급 시에는 지원금의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이는 관할 담당기관에 신고 내지 고발이 가능하며, 고발의 경우 고발인은 별도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근로조건을 기재하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계속해서 출퇴근지원비를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으로 설정하여 근로계약서에 이를 기재할 수 있으며, 이와 달리 사용자가 은혜적/복리후생적 금품으로서 지급하는 것이라면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무수령 거부 통지의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이는 실질적으로 노무수령을 막을 수 있는 방식(전원 차단 등)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형식적으로 노무수령 거부 통지가 이루어졌더라도 실제로 업무지시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노무수령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라 할지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조사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경조사휴가를 사용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유급휴가가 이미 부여되었다면 임의로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을 환수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네이버에서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인력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용역계약의 형식으로 인력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휴가사용일 전에 퇴사하여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퇴사 시 연차수당의 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정규직으로의 전환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해당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이는 해고에 해당함을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간당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 1시간을 제외한 8시간이며, 따라서 8시간분의 통상임금이 주휴수당으로 책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영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해당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등을 통해 확인하며 용역계약자의 경우 별도로 근로시간은 신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