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및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었다면 근로계약서를 재교부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연차휴가 미사용일수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경우 통상임금 기준시간 수는 유급주휴일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유급주휴일을 제외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 임금을 본채용 시의 임금과 별도로 정하는 경우 이는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수습기간 중 임금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본채용 시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상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이나, 업무 외의 사유로 기왕의 병증이 악화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4대보험의 가입 지연으로 인하여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4대보험의 가입은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의무사항이므로 4대보험의 가입 경위와 별개로 사용자에게 과태료 부과처분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일수를 시간 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가 없더라도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개근한 월에 대하여 1일씩, 1년 만근 시 84시간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와 별개로 이미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연소자라 하더라도 체불임금의 청구가 제한되지 않습니다.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의 지급은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