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했는데 간이대지급금 신청 가능한가요?
임금체불 사유로 퇴사를 했습니다.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 회사에서 경영난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줬고, 실업급여를 신청했습니다.
임금이 작년 2022년 하반기부터 해서 두 달치가 밀렸는데, 약속한 월급 지급일이 지나고 퇴직금도 수령기간에 받지 못하게 되면 신고할 예정인데요.
임금체불과 퇴직금 미지급에 관해 신고하면서 사업주가 여력이 안되면 소액체당금(현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실업급여랑 못 받은 월급과 퇴직금을 나라에서 받고자 하는데, 실업급여와 간이대지급금 두 가지를 함께 받는게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상황에서 간이대지급금을 받는게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에 해당 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와 간이대지지금은 서로 관련이 없습니다.
각각 조건 충족하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권유하지 않았는데,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게 권고사직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먼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은 과거에 받았어야 할 임금이 체불되어 국가에서 대신 지급하는 것이고, 실업급여는 실직 기간에 대한 급여이니 둘의 목적과 성격이 다르고, 같이 받아도 당연히 부정수급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와 간이대지급금은 각각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시에도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하며 이는 부정수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간이대지급금을 받아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등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한 때는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될 수 있으나, 간이대지급은 구직급여 수급기간 전 회사에서 지급받아야 했던 임금을 지연하여 지급받는 것에 불과하므로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구직급여 수급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