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슈닽에 관한 이슈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의 권고안에 따른 것이며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법 개정은 아직 논의되고 있는 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업장에 재취업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은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가 된 이후에 진행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수급은 실제 퇴사일로부터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사팀 중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개인정보처리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개인정보 보유 목적 및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력서 허위기재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해고예고나 해고의 서면통지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종업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받는 여비 중 실비변상적인 금액과 종업원이 여비를 받는 대신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시 무급휴(무)일이라고 하더라도,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 외에 근무 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금품청산 미이행 및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상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1월 30일 입사 시 3월 1일자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