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력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은 근로계약 당사자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필수보관서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이를 반드시 근로자로부터 징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일급에 주휴수당 및 시간외수당이 포함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질의와 같이 시간당 통상임금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다만 질의의 경우 근로시간/휴게시간/대기시간의 구분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실제 근무실태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간외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 시 이를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하므로 질의의 경우 임금명세서 수정이 필요합니다.수습기간은 입사일로부터 기산하므로 질의의 경우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3개월째에는 수습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한 임금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상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 분할사용이 가능하나,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분할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질의와 같이 마지막 휴가의 시작일은 출산으로부터 90일 이내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열거되어 있는 사유 이외의 사유로는 징계할 수 없게 됩니다(1992.5.12.선고 91다27518판결, 1992.9.8.선고 91다27556판결 등 참조).질의의 경우 징계사유에 관한 규정이 열거적 규정으로 되어 있다면 징계사유는 해당 규정에 따라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사유가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열거되어 있는 사유 이외의 사유로는 징계해고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취업규칙의 내용 상 징계사유를 열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를 열거적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 열거된 사유 외에는 징계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 변경된 시점부터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수습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비과세 항목을 감액하는 경우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변경되는 항목 및 금액에 따라 통상임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 시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정할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음을 명시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주휴수당을 포함하기로 하는 약정이 없었다면 주휴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소득이 월 상한액인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의 수급이 제한됩니다.질의의 경우 상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이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