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감봉의 징계는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사 이후로는 감봉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절도와 별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만일 근로자의 사직을 반려하고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징계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취업규칙 상에는 없는 징계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징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관계가 종료된 날까지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고용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는 감봉의 징계를 할 수 없습니다.고용관계를 종료시키지 않고 감봉의 징계를 하는 경우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질의의 경우 B회사의 입사권유가 있더라도 이를 실업급여 제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평균임금 산정 시 육아휴직기간은 제외하여야 하므로 질의의 경우 휴직 전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퇴사처리 방식은 차이가 없으며, 다만 납부유예 신고가 이루어졌다면 복직처리 후 상실신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이후 동일한 사업장에 재입사하더라도 그 자체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제공이 이루어진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조사가 추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소정근로일이 변경된 것이라면 연차휴가의 발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다만 단시간 근로로 변경된 것이므로 연차휴가 시간 수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납 시 임금체불 내지는 횡령이 문제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현행 판례나 해석례 상 코인을 현금으로 인정한 사례는 없으며,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