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코로나19 발병 시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고(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하였으며(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할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의 시간외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18시 이후 근무에 대하여도 최저임금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탈퇴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다만 해당 사업장에 유니온숍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재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대통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노동위원회에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제도에 대하여 현 시점에서 달리 개정된 바는 없습니다.관련 제도로는 1월부터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인자의 취급 또는 노출로 인하여 그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이른바 ‘건강손상자녀’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속한 사업의 근로자로 보아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청구권 인정됩니다.12월부터는 상시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실태조사에 따르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의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이에 따라 임금명세서는 임금을 지급하면서 교부함이 원칙이며, 질의와 같이 임금 지급 후에 명세서를 교부하더라도 과도하게 지연하여 교부하는 것이 아니라면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이나 상여금의 산정방법이나 계산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3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마지막 근로일이 3월 3일이더라도 고용관계가 2023년 3월 4일 이후까지 계속되는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