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최종근무지가 종전의 실업급여 수급사업장과 동일하더라도 그 자체로 부정수급이 되는 것은 아니나, 이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근로자의 협의 여부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세를 적용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의 체결은 서류의 제출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진 시점부터 적용됩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미교부 시 소정의 벌금 내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언행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로 인하여 근무환경이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최종퇴직일 이전 3개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 미취업기간은 평균임금산정일수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합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경우 질의와 같이 연장된 기간 만료일 이전에 사직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란 사용자의 사용계획서 징구 및 시기지정통보에 의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한 경우 연차수당 지급의무를 면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연차휴가 사용기간은 발생일로부터 1년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은 입사일로부터 1년으로 적용됩니다.연차수당의 청구는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합니다.연차수당의 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인이나 민간기업체에서 임용예정 직렬 내지 직류와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겅력은 호봉 산정 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부처의 판단에 의하여 민간 경력이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겅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호봉 산정 시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연차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월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연차수당이 월 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기간에는 월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더라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임금명세서의 발급은 사용자에게 직접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는 문서 내지 전자문서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통상임금은 기본급 임금과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