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식사시간의 경우 통상적으로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2020.10.29.인 경우 2022.10.28.이 마지막 근로일이라면 2년을 재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되며, 통상적으로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전직명령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한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하합니다. 이 경우 전직명령이 직장 내 괴롭힘에 수반되어 이루어졌다면 계속되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상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시간에 비례한 임금 및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별도의 휴게시간이 없다면 1주 72시간 및 8시간 분의 주휴수당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평균 급여는 3,184,016원 가량으로 산정됩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시간외수당은 별도로 가산되지 않으며, 다만 근로기준법 제54조 소정의 휴게시간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별도로 휴게시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1일 근로시간은 22시부터 09시까지 11시간이며, 1주 근로시간은 22시간이 됩니다.따라서 월 평균 임금은 약 1,050,725원으로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1.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질의와 같이 퇴직금에서 임의로 사용자부담금을 공제하는 경우 이는 임금체불 내지 금품청산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포괄임금계약에 의하여 포함된 고정연장근로수당은 20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사직 청원을 유인하는 행위이므로 이에 따른 사직 합의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그 자체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권고사직이 사실상 근로자의 사직을 강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 관련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