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연차휴가 사용대상은 소정근로일이므로 근로계약이나 근무시간표 상 소정근로일에 퇴사전까지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계약 종료일은 기간만료일이 됩니다.계약연장에 대한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없었던 경우 계약기간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을 사전에 정하여야 하며, 사업장의 필요에 따라 근무시간표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위의 경우 임의로 근로시간을 변경하여 노무수령을 거부한 경우 휴업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폐업 시 퇴직금 채권 중 3년분이 다른 채권에 대하여 선순위 채권이 되며, 잔여분은 후순위 채권이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에 따라 퇴직금은 IRP계좌로 지급하여야 하고 이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더라도 적용됩니다.폐업 시 3년분의 퇴직금 중 일정한도 내에서 대지급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소위 비정규직은 기간제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업종이나 산업의 변화, 정책 등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통상근로자로의 전환을 강제하는 경우 일자리 자체가 감소할 수 있으므로 보다 장기적인 접근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은 정해진 기간만료에 의하여 종료됩니다. 다만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퇴사 후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가 처리된 이후 신청이 가능하며 반드시 금품청산이 이루어진 이후에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출퇴근 기록 확인의 권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내부적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이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으며, 열람 권한에 대하여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 취소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사업장의 유지보수로 인한 휴업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약정휴가나 연차휴가의 사용이 문제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