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골프장 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강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건설기계조종사는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로 적용됩니다.이 경우 소속 사업주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산정 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합니다.질의의 경우 기본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914,440원아로 산정되며, 연장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835,805원으로 산정되어 합계는 2,750,245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통장의 경우 공식적인 직책이 아니므로 별도의 보수가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다만 활동에 따라 활동보조 내지 활동보상이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동일노동 동일임금은 법적 근거에 의하여 강제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고용형태를 이유로 근로조건의 차등이 있는 경우 개별법령에 따라 차별적 처우가 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임금산정방법의 소급효에 대한 차등은 위법한 조치로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실업급여 수급 후 상기 요건을 다시 충족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이미 발생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금항목이나 임금학목별 금액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합니다.이와 별개로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산입하지 않는 경우 통상임금이 변경되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위로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당사자간 합의에 따르게 됩니다.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사직을 유인하는 행위로서 해고와는 구분되므로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