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고, 지급일을 익월 15일로 정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경우 12월의 근무에 대하여 1월 15일에 임금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 간의 근로조건 차등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 상 차별적 처우 금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법적인 구제절차는 적용되지 않으며, 고충처리절차나 노사협의회 절차에 따라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만근수당이나 지게차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통상임금을 재산정하여 시간외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 따라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습니다.상기의 급박한 위험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없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합의의 유무나 소멸시효의 경과에 대한 분쟁이 향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급 방법과 기일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재판상 청구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퇴직금이 부분적으로만 지급된 경우에도 진정,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법 제81조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됩니다.질의와 같이 금품을 지급하는 행위는 상기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 상용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전체 근속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부당전직의 경우에는 사용자와 직접 협의하거나 또는 전직명령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신청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정해진 양식이나 절차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가 직접 양식을 만들어 제출하더라도 유효한 연차휴가 사용 의시표시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합니다.상기의 법 내용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1일 이상 육아휴직이 남아있어야 상기 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