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1년 4개월차 퇴직시 연차수당으로 청구 할 수 있는 연차수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정확히 만 1년(365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연차휴가는 총 11일이 발생합니다.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

2. 그런데 근로자가 만 1년 하고도 +1일(366일 이상)근로관계가 유지되고 계속 근무를 한다면 추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만일 도중에 퇴사하게 될 경우 이를 수당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근속기간이 총 1년 4개월 정도 되시므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1년 4월 1일에 입사하여 2022년 7월 17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근무중 사용한 9개의 연차를 제외한 17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1. 04. 01.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이며, 이 중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입사 1년 기간 동안 개근 시 퇴사시점까지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별도로 연차수당이 정산된 바 없다면 해당 일수에서 기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하고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 4월 1일자로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총계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퇴사시까지 남은 연차휴가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거나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시점에서 기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26일(11+15)이며, 이 중 9일을 사용한 경우 나머지 17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