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동법 제44조의 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지급 책임의 건설업에 대한 특례규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경우에도 동법 제44조가 적용됩니다.해당규정에 따르면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닌 한 도급인은 임금지급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견지에서는 수급인의 건설업 면허 유무만으로는 도급인의 책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7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로서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무급휴무일 내지 무급휴일은 연장근로가 이루어졌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국민연금이 적용됩니다.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상기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상기의 연인원의 산정기준이 되는 가동일수는 사업장의 가동 여부를 기준으로 하므로, 개별 근로계약 상으로는 주휴일이더라도 가동일수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합니다.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도급계약의 종료는 근로계약의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급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질의의 하청업체와 고용관계가 유지되며,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개인휴가가 연차휴가가 아닌 별도로 정한 약정휴가라면 연차휴가에서 공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