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고용계약 상의 책임 및 의무가 해제되므로 징계가 가능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12일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그 이후에는 징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1)근로자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2)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토요일부터 5일간 경조휴가가 부여되는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휴일이고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유급휴가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일요일의 경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유급휴가가 부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해당일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급식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급식비의 지급이 실제 근무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면 실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되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 이후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한 연차휴가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이전에 퇴사하였다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경영성과급의 지급요건이나 지급방법 등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월 급여 외에 경영성과급으로 지급되는 항목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계산방법의 공개를 요구하기는 어려우며, 다만 노사협의회에서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경조규정이나 인사규정 등 명칭 상 취업규칙이 아니더라도 그 내용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정한 것이라면 취업규칙에 포함됩니다.해당 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불리한 변경이 아닌 경우 의견청취를 거쳤음을 확인하는 서명날인을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1주 최대 소정근로시간은 52시간이며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으로 제한되므로, 질의와 같이 64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연장근로 제한 위반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소정의 연장근로시간 제한 위반에 대한 진정/고발은 제3자가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불법체류자의 경우에도 임금채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질의의 외국인 근로자가 체불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 그 전액에 대하여 지급의무가 있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