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연가 등을 사용하지 못하였는데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를 상회하는 약정휴가에 대한 보상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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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려면 조건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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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유급휴일 및 유급휴일 적용 근로계약서 궁금해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1년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30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무급 적용에 대한 합의와 별개로 2021년 중에는 공휴일이 무급으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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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월 근무 후 퇴직금 계산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정한 바에 따라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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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과 노동법에 위반되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 기본급은 1,914,44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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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자 연차 사용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1일씩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은 입사일로부터 1년으로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3.6.19.까지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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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계약서 종료 후 퇴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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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서 어떻게 작성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별도의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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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명세서와 국민건강보험에 신고된 급여가 다른 이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시 환급액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득 신고를 실제와 달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그 자체로 위법한 것은 아니나, 근로자는 보수총액 변경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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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계좌 개설하고나서 일이 생겨 이직할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연금이 지급됩니다.다만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납입된 퇴직연금 부담금은 별도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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