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사직을 거부하고 있다면 상기 기간 경과 후에 고용보험 상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7월 급여의 경우 해당월 임금지급일(8월 5일)에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인사발령 이전애도 발령지 및 일자가 확정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기숙사를 이용할 수 없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3.가족에 대한 부양을 이유로 한 이직의 경우 해당 가족에게 다른 부양의무자가 없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평균임금이 낮아져 실업급여 수급액 또한 이에 따라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2021.9.7.부터 2022.8.13.까지의 기간은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2.연간 소정근로일 중 80퍼센트 미만 출근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 가산휴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퇴사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해당 법령에서 말하는 이직이란 다른 사업장으로의 재취업을 의미하지 않으며, 통상의 퇴사를 의미합니다.따라서 반드시 타 사업장에 재고용되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질의의 경우 휴게시간 동안 근로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주휴일 유급시간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정산한 26일을 기준으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산재보험 당연가입사업장이 됩니다.산재보험의 예외가 되는 별도의 직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산재 미가입 시 산재보험법 위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8.3.입사 시 9.3.일자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연차휴가 발생 당일부터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임금 산정기간이 3일부터 만 1개월인 익월 2일까지라면 3일자 근무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