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므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고용보험 가입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소급가입 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일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근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연장근로시간 제외)이므로 주휴일 1일에 대한 주휴수당은 3.2시간분으로 산정합니다.3.3퍼센트는 통상적으로 사업소득세율이며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ㄱ사유란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계좌이체내역 및 출퇴근기록 등 임금체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1일 근로시간이 휴게시간 제외 10시간이고, 주5일 근무 시 1주 연장근로시간은 10시간이며, 포괄임금에 의한 1주 연장근로수당이 12시간으로 책정된 경우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시간외수당의 산정이나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 제한 위반 여부는 실근로시간으로 확인하게 됩니다.질의와 같이 근태관리가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시간외수당의 금액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 진정 또는 근로감독 시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근태관리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폭언 등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본급과 직책수당은 모두 통상임금, 평균임금, 4대보험료 산정을 위한 보수총액 등에 산입되는 등 법적 성격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직책수당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본급에 산입하더라도 시간외수당이나 4대보험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다만 직책수당이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관행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근로자가 직책수당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1년 중 2개월 이상 발생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나중에 차액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은 해당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새로운 연봉계약의 유효기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종전 연봉계약의 내용이 적용되었다면 그 차액분에 대하여는 임금체불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