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의 종료가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이라면 최초입사일로부터 근속기간이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질의와 같이 취업규칙 상 병가기간을 초과하여 출근하지 않은 경우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근속기간은 4대보험과 무관하게 근로계약을 개시한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통상임금은 기본급 임금과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은 별도로 적용되지 않으며, 임금액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최저임금 9,160원 적용 시 지급되는 임금은 세전 247,320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되는 피보험자격은 다시 재취업한 시점부터 기산합니다.질의의 경우 기존의 실업급여가 다시 지급되거나 수급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며 새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따라 보상휴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라면 시간외수당 중 일부를 휴가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보상휴가제가 적법하게 실시되고 있다면 8시간의 보상휴가 부여 시 나머지 4시간분의 통상임금이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1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등록금 반환 약정의 경우 법령에서 별도의 요식 행위를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구두계약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합의의 입증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