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질의의 기준은 연장근로시간의 산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2021.11.16.자로 발생한 15일, 2022.11.16.자로 발생한 15일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초과지급된 4일에 대하여는 상계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은 당연종료되며 계약만료에는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한 경우 이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사권이 있거나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이 해고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이는 유효한 해고 의사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해고의 철회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해고사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검진 시 공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공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공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7.5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한 것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간접적인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그 자체로 휴게시간 미부여 사실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소유에 있는 것으로서 이를 반환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승진을 소급해서 취소하더라도 임금채권 또한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경우 반환의무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서 작성 여부에 관계없이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