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70조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의 경우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가 제한됩니다.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 휴일근로가 가능합니다.2.태아검진시간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관서에 의하여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연차휴가의 산정 기간은 11.2.부터 12.1.까지로 적용됩니다.입사 후 해당 기간 중 결근이 있은 경우에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 변경 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임금항목별 금액의 변경이나 임금의 인상 모두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모든 사업장에서 퇴직급여는 irp 계좌로 지급되어야 하고, 다만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 계좌로 지급이 가능합니다.내외국인 여부에 차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irp계좌로 지급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것 자체만으로는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폐업 시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근속기간이 승계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용역사업자로서의 프리랜서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시업시각 이전에 근무가 이루어진 경우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현재 시점에서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1)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진동 작업, 5)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노화, 업무외 사고 등)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