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누락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사용자와의 협의는 반드시 대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편의상 문자로 연락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어떤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업무기인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업무기인성이란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업무수행 환경이나 기간, 경위 등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소액대지급금은 해당 사업장이 산재보상보험법 상 당연가입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영업하였음을 요건으로 합니다.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면 당연가입사업장이 되며, 4대보험 가입이력이 없었다면 채용공고 등 정황자료에 근거하여 이를 입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질의와 같이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동의한 경우에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하였다면 입사일기준으로 총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한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용한다면 2021.12.16.일자로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시기 지정에도 불구하고 미사용한 연차휴가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통보한 해고일 전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켰다면 이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상실 신고 시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의 변경은 당사자의 동의에 의하여 유효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변경된 근로조건에 대한 의견의 차이와는 별개로 변경된 근로조건 자체는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다만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병가를 제외한 주중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