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 대상일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무일이나 휴일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일과 휴무일에 연차휴가를 소진할 수 없습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일 모두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하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회계연도 초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운용방법의 변경 시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과반수 동의를 받아 변경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불리한 변경이더라도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유효하게 됩니다. 다만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가 됩니다.근로자는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에 대하여 거부가 가능하며 이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사 육아휴직기간은 1년이며 그 미만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상기와 같이 복직시켜야할 의무가 있습니다.관할 고용노동관서에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장 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태감시 등 목적외에 사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됩니다.이와 관련하여 경찰서 내지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선사용한 후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초과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상여금의 지급요건은 사업장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사업장의 관행이 적용되어야 합니다.근무일이 실근로일수를 의미하는 것인지 또는 재직일수를 의미하는 것인지 불명확하며, 이는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의 관행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022.6.7.입사 시 2022.7.6.까지 매일 개근하였다면 2022.7.7.일자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2.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3.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