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는 임금항목에 그 금액과 계산방법을 명시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연차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휴업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는 유급휴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현장실습의 경우 산재보험은 의무적용 대상이나,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면 이는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며,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금품청산 시 사용자는 퇴직소득세 등의 소득세를 공제하고 근로자에게 차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행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상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고 현재 재직 중인 사람은 내일배움카드 및 이에 따른 훈련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이 경우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재직 중에는 중간정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정산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전환 시 해당 계좌로 퇴직연금 납입액이 이전되는 방식으로 전환이 이루어지며, 이를 정산받아 사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으로 중간정산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반드시 등본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과세증명 상 무주택자가 아닌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질의의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일은 입사일로부터 1년이며, 만 1년의 다음날에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따라서 2022년 10월 15일 당시의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통상의 교통수단이란 대중교통을 말하되, 회사에서 출퇴근 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통근 소요시간이란 통상적으로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 이용 및 환승 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을 포함한 평균적인 시간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