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퇴직금액이나 평균임금액, 통상임금액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비교는 어렵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되는 경우에는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과 별개로 퇴직금 및 연차수당 산정 시 해고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 및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해고 여부가 불명확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 가능성 내지 인용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려우며, 권고사직 자체를 철회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의 경우 7월 말일 퇴사 시 5월 초일부터 7월 말일까지 지급된 임금총액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2021.7.19.입사하여 근로계약기간이 1년인 경우 최종근무일은 2022.7.18.이 됩니다.수습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되며, 그 기간은 별도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2022.7.18.까지 재직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봅니다다만,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나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주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간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해당월 1일 일 경우 해당 월 4대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 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직접 출석하지 않거나 별도의 근거자료 제출, 진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근로감독관의 재량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직접 출석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담당 근로감독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근거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에 대한 합의금의 경우 합의서 내용에 따라 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이행 시 민사소송 내지 가압류 절차를 통해 이행의 강제가 가능합니다.질의와 같이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사실과 달리 이직사유를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 내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자체로 피보험단위기간이 초기화되는 것은 아닙니다.실업급여 수급여부를 이전 직장에서 별도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노동관계법령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상 이직할 회사에서 이전 직장의 근태내용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의도적인 업무배제 또한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권고사직 자체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는 어려우나, 추후 고용관계를 임의로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