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인플레이션은  전반적인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제상태를 의미하며, 개념 자체로는 소득의 변동 자체는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경기침체의 경우 통상적으로 경기 순환의 여러 국면에서 경기가 하락하는 상태를 의미하며, 그 자체로는 물가의 상승이나 하락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가 그 자체로 인과관계를 갖는 것은 아니며, 각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 통상적으로 스테그플레이션이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국책은행이란 정부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별법에 의해 설립한 은행을 의미합니다.현행 법령 상 국책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준금리 변경은 단기시장금리, 장기시장금리, 은행 예금 및 대출 금리 등 금융시장의 금리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금리 상승은 차입을 억제하고 저축을 늘리는 한편 예금이자 수입 증가와 대출이자 지급 증가를 통해 가계의 소비를 감소시키며, 기업의 경우에도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금리 상승은 금융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투자를 축소시켜 총수요가 감소하게 되고 이에 따라 물가의 하락요인으로 작용합니다.기준금리 변경은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자산가격에도 영향을 미친며, 금리가 상승할 경우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자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미래 수익의 현재가치가 낮아지게 되어 자산가격이 하락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소비나 투자가 감소하며 이는 물가 하락요인으로 작용합니다.기준금리가 변경되는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이 감소하여 기업의 투자 및 가계의 소비를 위축시킴으로써 총수요가 감소하고, 이는 물가하락 요인이 됩니다.기준금리 변경은 기대인플레이션을 하락시켜 기업의 제품가격 및 임금근로자의 임금 결정에 영향을 미치며 이에 따라 실제 물가상승률의 하락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사직청약의 유인(권고사직)에 의하여 사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에 해당하므로 이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며, 동의없이 임의로 이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다만 임금이 착오로 과다지급된 경우 근로자의 생활상 안정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금채권과 상계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2022.6.10.일자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퇴직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도에 복직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복직의 신청이 가능하며, 다만 복직의 승인 여부는 사업주가 임의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 중 겸직을 하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겸직금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기간 중 이직이나 구직이 별도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조기복직을 사용자가 승인하는 경우 분할사용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육아휴직기간은 추후에 신청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경우 동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소정근로를 이행하지 않아 실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이에 대한 통상임금의 공제가 가능한 것과는 별개로 징계 등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생활의 비행의 경우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직장 밖에서 직원 상호간 폭행의 경우 질의의 직장 내 폭행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직장질서 문란 등의 사유로 징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