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일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약 2,392,042원으로 산정됩니다.식사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관행 등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취업규칙의 경우, 취업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합니다.동 규정 제3항에 따라 1년 이상 재직 이후 연중 퇴사가 이루어진 경우 연중 재직한 일수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합니다.이 경우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와 같은 경우 퇴사 시점까지 매월 개근하였다면 총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이행하여야 하고, 미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 금품청산기일이 지난 시점부터 연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연말정산 환급금의 경우 금품청산 대상에 포함되는 금품에 해당하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환급금 미지급 시 지연이자가 가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의 임금과 실제 지급된 임금이 다른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변경되더라도 사용자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최종 퇴사시점에서 퇴직금이 정산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고용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닌 한 무효가 되며, 퇴사 시점에서 전체 근속기간을 기초로 퇴직금 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며, 다만 질의와 같이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의한 경우 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취업규칙에 의한 공제는 전액지불원칙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태불량이나 직장 내 질서 문란 등의 행위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징계 양정 시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 양정을 정해야하므로, 구체적인 비위행위 경위에 따라 징계해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다만 질의와 같이 이직이 직장 내 괴롭힘 등에 기인한 경우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반차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상 별도로 정하고 있은 바는 없으며, 연차휴가는 1일 안위로 사용함이 원칙이고 반차는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이 가능합니다.시업시각 전 조기출근을 강제하는 경우 해당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