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계약 상 이보다 짧은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시간단위로 부여하며, 예컨대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근로자가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4시간의 연차휴가를 차감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월 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의 포괄임금계약의 설정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연차수당을 정산하면서 기사용한 연차휴가일수 및 기지급된 연차수당을 공제하고 연차수당의 정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이사회 규정의 재정개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게 됩니다.이사회의 결의 절차는 정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며, 예컨대 이사회의 의결은 이사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결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규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일급이 20만원이고 1주 1회 출근하는 경우, 월 평균 급여는 약 86.9만원이 됩니다.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이미 부여된 약정휴가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갈음할 수 없으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미지급된 주휴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연소자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시 부모님의 동의를 요하지 않으며, 다만 15세 미만(재학중인 18세 미만 포함)의 경우에는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상기의 1)에 의한 연차휴가와 2)에 의한 연차휴가는 각각 별도로 부여되어야 합니다.임원의 경우 등기/비등기 여부와 별개로 사실상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등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의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