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룰 의미합니다.고용센터는 상기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서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오전 오후 각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은 급여에 포함됩니다.보너스나 휴가비는 상여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전 사업장에서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포괄승계는 적용되지 않으나, 변경된 사업주가 이에 동의한다면 포괄승계가 가능합니다.고용승계 시 근속기간은 최초입사일부터 기산합니다.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중간정산을 하는 경우 중간정산을 하는 날까지의 퇴직금을 기준으로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해고나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취업규칙 위반에 의한 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외에 야간근로수당이 추가적으로 가산되어야 합니다.원칙적으로 주 1회 이상 휴일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시간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초과사용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며, 퇴직 시 초과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 상당액에 대하여 상계가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금품청산 시 초과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상계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상보험법 상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과실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재해의 경위에 관계없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산재급여 외에 손해배상이나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보상금액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나 대표자의 친족의 경우 지휘감독관계나 임금 및 고용상태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다만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