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요양급여 신청이 승인된 경우 휴업급여는 산재요양이 승인된 기간에 따라 지급됩니다.따라서 의료기관이 진단한 요양기간 6주 중 승인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와 같이 연차휴가 초과사용에 의한 공제가 있었다면 공제를 반영하지 않은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연장근로시간 및 야간근로시간 산정 시 휴게시간은 제외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주휴일을 포함한 유급시간은 월 평균 104.28시간으로 산정됩니다.따라서 시간당 9,160원으로 산정 시 월 급여는 955,205원이 되며, 시간당 10,000원으로 산정 시 월 급여는 1,042,800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은 주휴일을 포함하여 1주 5일로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점에서 계약 갱신 절차에 관한 내용이 불분명합니다.이 같은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원한다면 계약종료 의사를 사전에 표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지원금 신청 등을 위하여 허위로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 내지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며,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따라서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필요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을 유인하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권고사직으로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