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에는 상용직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상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의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미교부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전환 시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거나 노사간 약정으로 추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미 해당 부담금을 납부하여 중도인출을 한 경우에는 소급하여 부담금을 재산정하여 추가 지급 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후 복직 시 종전과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근로조건으로 하여 복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봉이 상향조정된 것이 아니라면 육아휴직 신청 당시의 임금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연차휴가 산정 시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이나 복직에 관계없이 연차휴가는 종전과 동일한 시기에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의 지급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감염관리수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고, 그 범위 내에서는 임의로 이를 삭감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취업 및 소득발생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재취업한 날로부터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되고, 기지급된 실업급여가 환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출입증의 관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내부적인 지침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회사 출입증을 반납하도록 하더라도 노동관계법령 상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입사지원금은 갑회사와 질문자 사이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보기 어려우며, 을회사의 질문자에 대한 청약으로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청약에 의한 입사지원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9급공무원 재직 중 7급공무원 공채에 합격한 경우 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새로이 7급 공무원으로 발령됩니다.호봉은 제한적으로 인정되며, 공무원 연금 가입기간은 재직기간이 연속적이라면 퇴직처리없이 승계됩니다.시보기간은 단축되거나 면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전직명령에 의하여 통근이 곤란한 사유가 해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하여 무효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