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회사가 요양비의 일부를 지급하였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피보험기간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수급기간이 전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및 수습기간 중 임금의 적용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므로 질의의 경우 임의로 이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소정근로일 변경에 의하여 휴무일 내지 휴업이 발생한 경우 결근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므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8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필요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규율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인사조치에 대한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쟁의행위 찬반투표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과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며, 절차가 위법한 경우 불법파업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호봉이나 경력 인정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당해 사업장의 규정이나 지침에 따라 호봉이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별도의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근로계약상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벌도의 포괄임금약정이 없다면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일 내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산정/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 상의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계약의 내용이 다른 경우 채용절차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나, 채용절차법 위반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