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 상 휴게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로계약 상 휴게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이를 제외하고 산정합니다.2.임금명세서에는 임금항목 별 계산방법이 기재되어야 합니다.3.일요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에 해당하나,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4.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에는 휴일대체가 아닌 일종의 근무일 변경으로 보아야 합니다.5.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주6일을 근무하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은 약 2,392,042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느냐는 지급 근거가 있는지, 일시적인지, 변동적인지에 따라 판단합니다.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지급근거가 있고,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인센티브가 매월 정기적, 계속적으로 영업활동의 대가로 지급한 경우라면 근로의 대상으로 보고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4대보험 모두에 대하여 가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퇴직금 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실제와 다르게 이직사유를 기재한 경우, 근로자는 관할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함으로써 이직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권고사직으로 신고하는 것을 거부하더라도 이에 대한 정정이 가능하며, 다만 권고사직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장근로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실시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 체결 시 연장근로에 포괄적인 사전동의가 있었다면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기주넙 제23조에 따라 해고 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연장근로의 거부만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영업의 양도로 인하여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면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로조건이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형식적인 퇴사/재입사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이라면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료를 초과공제하였다면 이는 임금을 과소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과거의 고용보험료를 수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초과공제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년 만근 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1.12.1.~2022.11.3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2022.11.30.에 계약이 종료된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퇴직금은 2022.11.30.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므로 해당일을 기준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그 밖의 수당은 11월 만근에 의하여 별도로 일할계산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다만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다면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