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하여 정한 연장근로 약정은 효력이 없게 됩니다.규정 간 상충이 있는 경우 이를 해석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유리한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초과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금품청산 시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시간이란 1주 40시간, 1일 8시간 내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시간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등기이사의 경우에도 반드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실상 대표자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가 이루어진다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4대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 단절된 것으로 보려면 실질적/형식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형식적 측면에서 고용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다만 사업장의 근로계약 관행이나 재입사 경위, 당사자의 의사 등에 따라 추가적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하며, 퇴사하는 주의 경우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퇴직금품 정산 시 퇴사하는 주의 주휴수당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이 단절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재입사 시 새롭게 취득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이에 대하여 상실신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개정된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급여 반복수급 시 수급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다만 이는 올해부터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며, 법 시행일로부터 5년 내 3회 이상 수급 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현재 주 4일제에 대하여 정부 정책상 논의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개별 사업장에 따라 주4일제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사업장의 형편에 따라 근로일수를 단축하거나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으며, 제도적/강제적으로 도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이상 현 시점에서 부작용을 예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