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에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기간은 1년으로 적용되며, 이를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사업주의 재량에 따르게 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차인이 월세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1)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해 월세를 지급하고 있을 것2)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일 것3)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일 것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근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이와 별개로 결근 시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이 합산되어 공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근로자의 사직청원을 사용자가 유인하는 행위로서, 질의의 경우 권고사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이와 별개로 종업시각 이후의 업무지시에 의한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직원 핸드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직원 핸드북이 근로조건에 관한 규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면 이는 취업규칙과 일체로서 근로기준법 상의 취업규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동의없이 CCTV로 근태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가게의 수익을 개인통장에 입금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는 횡령으로 보기 어렵습니다.폐업과 관계없이 진정/고소절차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업무의 내용이 교육이나 현장학습이 아니라 사실상 근로의 제공으로 볼 수 있다면 해당 임금수준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위반 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