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만 1년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기간을 서면, 구두 등으로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부터 총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사용자가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상 휴업에 해당하며, 이 경우 휴업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사측에서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의 과실로 볼 수 있으며, 통보나 근무기간에 대한 협의없이 노무제공을 거부한 부분은 근로자의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는 내일채움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연봉계약기간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근로계약기간은 정하지 않았다면 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이 되나, 연봉계약기간과 별개로 근로계약기간을 2년 내로 정하고 있다면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1일 연장근로시간은 4시간, 1일 야간근로시간은 7시간이므로 총 유급시간은 8+6+3.5시간으로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일 단위 사용이 원칙이며, 반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차를 사용할 수 있으며, 질의의 경우 13시부터 18시까지 반차를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반일 내지 시간단위로 반차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퇴직금 지급 청구권은 재직 중 이를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할 수 없으며, 질의의 경우 퇴직금 지급 청구권에 관한 내용이 아예 없다면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정관과 규정이 중복되더라도 각각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정관과 규정 간 상충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원화하여 개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진행한 연차사용촉진에 의하여 연차휴가의 사용 내지 노무수령 거부가 이루어진 경우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 갱신일은 기재하지 않습니다.수습 종료 후 본채용은 근로계약의 갱신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수습기간이 기간제 근로계약이라면 근로계약 갱신일을 기재합니다.근로자명부는 전 직원에 대하여 작성하며 개별 근로자에 대하여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근로자명부 작성 의무 위반 시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고용관계와 관련된 교육 내용만을 기재하여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