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법 제6조에 따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하며, 사업주 내지 대표이사는 당연직 위원으로서 사용자위원이 됩니다. 다만 대표이사의 참석이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 및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됩니다.고용승계 시 원칙적으로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며, 고용관계 단절 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였다면 해당 기간제 근로계약의 기간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미지급된 연차휴가를 요구하는 것은 형법 상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내지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퇴직급여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며, 퇴직금 중간정산은 중간정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급여액 내에서 사용자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업무외 부상의 경우 사업주에게 요양비나 일실수입에 대한 보상의무가 없게 되므로 질의의 경우 가급적 산재 요양신청을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출국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재취업활동 의무를 이행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승인없이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재취업 노력이 있었음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며,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이나 휴무일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며,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휴무 갯수를 보장하고 있다면 연차휴가 사용과 관계없이 해당 휴무일수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질의와 같이 단순히 사업주나 사업장명을 변경하더라도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실제로는 사직을 권고하였음에도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퇴사를 거부하거나 퇴사 후 이직사유를 정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년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등이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