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직장 내 괴롭힘 진정이 제기되는 경우 질의와 같이 사업주의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된다면 사업주에게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직장 내 괴롭힘 조사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는 임금지급일과는 무관합니다.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근태관리의 대상이나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근태관리를 개별적으로 시행하더라도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사용자와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결격사유는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됩니다. 병적증명서 신청 시 전역사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주민등록초본에는 전역사유가 기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결근일의 경우 퇴직금 산정 시 재직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다만 평균임금 산정 시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수에는 결근기간이 포함되어 평균임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6월 말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해고에 해당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별도의 휴게시간이 없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평균 급여는 약 1,671,608원으로 산정됩니다. 식비는 지급 요건에 따라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 경우에도 일할계산한 금액을 시간급으로 산정하였을 때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공개채용과 같이 형식적으로 고용관계 단절 후 재고용이 이루어졌더라도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속기간은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계약갱신의 경위에 비추어 사실상 근속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시기 이전에 취업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등은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중지됩니다.